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국민이 정당을 감시하고 요청할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참여입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시민 주도로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캠페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체가 되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1. 캠페인 개요
- 캠페인명: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 주최 및 추진주체: 국민의힘 해산청구 국민추진단
- 청구 대상: 국민의힘 (정당)
- 서명 목적: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접수
- 서명 기간: 2025년 6월 4일(화) ~ 7월 3일(목) (연장 가능성 있음)
- 청구 제출 예정처: 대한민국 정부 및 법무부
2. 서명 근거 및 청구 요지
본 서명운동은 다음과 같은 헌법 및 형법 조항을 청구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헌법 관련 위반 주장
-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위배
- 제8조 제4항: 정당의 민주적 운영 위반
-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
- 제21조: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
-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의 직무 불이행
✅ 형법 관련 위반 주장
- 제87조: 내란죄 관련 부화수행
- 제90조: 내란 선동 및 예비·음모
✅ 주요 지적 사례
- 불법 계엄 논의 및 묵인 의혹
- 헌정기관 무력화 시도
- 탄핵 표결 불참 및 조직적 저지 시도
- 정치적 폭력과 선동성 발언
- 헌법기관 앞 물리력 동원 주장
해당 청구서에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정당성 회복을 위한 요청 사유가 상세히 기재될 예정입니다.
3. 서명 참여 방법
서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개인은 아래 절차를 따라 참여해 주세요.
✅ 온라인 서명 참여 절차
- 공식 서명 페이지 접속
- 실명 입력 및 기본 정보(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서명하기] 버튼 클릭 → 참여 완료
※ 1인 1회 서명만 유효
※ 모든 정보는 서명 목적 외 사용되지 않으며, 제출 후 암호화 저장됩니다.
✅ 오프라인 서명
- 지역별 추진단 부스 또는 거점 참여처 방문
- 신분 확인 후 서명지 기재
- 서명지는 직접 취합되어 정부 기관에 전달됩니다
4. 서명 제출 절차
- 서명 마감 후 집계 및 검증
- 법률 검토 및 의견서 첨부
- 법무부에 청구서 정식 접수
- 접수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개시 여부는 법적 절차에 따름
5. 시민의 권리로서의 서명운동
정당은 국민의 신뢰로 운영되며, 국민은 정당에 대해 헌법적 감시권을 가집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며, 법률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합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합니다.
- 법치주의에 근거한 요청
- 시민 참여 중심의 비폭력적 절차
- 헌법기관에 의한 판단 요청
- 정당 해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오직 헌법재판소의 판단 권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서명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청구의 ‘국민 의견 및 정당성’ 자료로 활용됩니다.
Q2. 해산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A.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같이, 명백한 위헌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Q3. 참여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며,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제한받지 않습니다.
Q4.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A. 모든 정보는 정부 제출 후 즉시 폐기되며, 마케팅·상업적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Q5. 정치 성향에 따라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꼭 참여해야 하나요?
A. 서명은 자발적 참여이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누구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민이 지키는 헌법,
국민이 묻는 정당의 자격.
민주주의의 주인은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