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동의청원 중 화제가 되고 있는 '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청원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 동의 상황
- 동의 기간: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1월 29일
- 동의자 수: 11,575명 (청원 진행률 23%)
- 청원 채택 조건: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 필요
🔻 지금 바로 청원 동의하기 🔻
청원의 취지
'내란 동조 세력 처벌 특별법' 제정 청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태에 대한 사리사욕과 동조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헌법의 엄중함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수, 유튜버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
이번 청원은 특히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내란 사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과 기자들의 내란 동조 행위
- 내란 세력을 옹호하거나 헌법 질서를 부정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처벌.
2. 정치인의 내란 옹호 및 선동 발언
- 내란 사태 해결을 비난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거나 내란을 옹호한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
3.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내란 동조 행위
- 내란 사태를 비판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이나 사이버 괴롭힘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란을 동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
4. 학자, 종교인, 유명인의 내란 동조
- 내란 세력을 옹호하거나 사회적, 학문적, 종교적으로 내란을 정당화한 인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
청원의 목적
이번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에만 적용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 사태와 같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청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내란 동조 세력을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청원, 함께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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