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역사왜곡 세뇌교육 논란 ‘리박스쿨’ 관련 청원 안내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리박스쿨’과 관련된 청원이 등록되어 동의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청원은 일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 역사적 사실의 왜곡 및 특정 정치적 성향의 전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콘텐츠가 공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관련 기관 및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본 청원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 중입니다.
청원 개요
- 청원명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 - 청원분야
교육 - 청원 접수일
2025년 6월 10일 - 청원 마감일
2025년 7월 10일 - 청원 상태
동의 진행 중
청원 취지
리박스쿨은 현재 공교육 내 돌봄학교 등에서 특정 인물 미화, 역사적 사실 왜곡 등 정치편향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공교육의 중립성 훼손
- 미래세대에 대한 균형 있는 역사 교육 필요
- 정치 편향 콘텐츠의 교육현장 사용 중단 요청
주요 청원 내용
- 리박스쿨 관련 관계자 전수조사 및 책임자 엄벌
- 돌봄학교 교육 콘텐츠 폐기 및 운영 실태 전면 조사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시체계 구축
국민청원 참여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실명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청원명 검색 → ‘동의하기’ 클릭
청원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 1단계 | 청원 등록 |
| 2단계 | 30일 이내 100명 이상 동의 시 요건 심사 |
| 3단계 | 요건 충족 시 청원 공개 |
| 4단계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본회의 회부 |
| 5단계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
| 6단계 | 정부 이송 및 처리 결과 보고 |
교육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미래 세대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제기된 사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교육의 방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청원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