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개요
- 청원 제목: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청원인: 이○○
- 등록일: 2025년 5월 22일
- 청원 기간: ~ 2025년 6월 21일
- 목표 동의 수: 50,000명
- 청원 진행 상태: 동의 모집 중
청원 취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전달 등의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원 주요 내용
-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피해자 보호 및 명예 회복 지원 제도 구축
- 관련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관리 책임 강화
- 향후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적 근거 마련
※ 본 청원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닌, 플랫폼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요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해당 청원 제목 검색 또는 메인화면 확인
- ‘동의하기’ 버튼 클릭 → 본인인증 절차 진행
- 동의 완료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실명 기반의 간편 인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 절차 안내
- 청원서 등록
-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 시 요건 검토
- 청원 요건 충족 시 청원 공개
-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접수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처리결과 보고
※ 본 청원은 현재 요건 충족 및 공개 상태로, 5만 명 이상 동의가 달성될 경우 정식 국회 심사로 진행됩니다.
청원 참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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