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면담 요청 과정 중 연행된 대학생 관련 탄원서
사건 개요
2025년 5월 9일(목) 오후 1시경, 대학생 4명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 진입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의 면담을 요청하며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 개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법원 보안 인력과 경찰에 의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시위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되었으며, 연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제압 장면 등이 알려지며 과잉 대응 논란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참여 안내
- 서명 방식: 온라인 양식 제출
- 제출처: 대법원,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예정)
- 주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시민사회 연대 단체 등
- 참여 대상: 누구나 가능 (실명 기재 필요)
쟁점과 시각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논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
대학생들의 면담 요청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일환이었다는 주장과,
대법원 청사 내부에서 사전 허가 없이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인 것이
공공기관 질서를 해쳤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판단에 대한 비판
대학생들이 문제삼은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의 정치적 해석 여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대선 개입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연행의 정당성
법원이 관할하는 청사 내부에서의 무단 시위는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며,
법적으로는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강제 연행 방식에 인권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서명운동의 목적
현재 일부 시민단체와 학생 단체는
이번 사건의 연행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행된 대학생들의 조속한 석방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요청하는 탄원서 서명 운동을 전개 중입니다.
서명운동은 다음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 면담을 요청한 대학생 4명의 조속한 석방
- 연행 과정에서의 과잉 대응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설명
- 향후 공공기관 내 표현의 자유 보장 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