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열람과정 공개 서명운동,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국민동의청원 방법 안내
1. 소송기록 열람과정 공개촉구 100만 서명운동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들이 6~7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단기간 전자 방식으로 열람했다고 밝히며, 사법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법률가들이 주도해 ‘백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했습니다.
- 요구사항 1: 대법원 소송기록 열람 방식 및 시간 공개
- 요구사항 2: 전원합의체 회부 및 논의 경위 투명화
- 요구사항 3: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2.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게시판 작성하기
대법원 판결 직후, 정보공개청구가 대법원행정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예시
📌 정보공개청구 방법 요약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cfs.scourt.go.kr) 접속
- ‘정보공개청구’ 클릭 → 실명인증 후 진행
- 청구 제목: “2025도4697 사건 열람로그 공개 요청”
- 청구 내용: 전자열람 로그, 송달 기록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공개형태(열람/사본/전자파일), 수령방법 선택
- ‘청구 신청’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예문
제목: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3.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 일정에 맞춘 선고로 헌법상 중립 의무 위반
- 사법부 신뢰 붕괴와 헌정질서 훼손
-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 착수 요구
(※ 실제 청원 링크는 청원 등록 후 업데이트 필요)
정리하며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핵심입니다.
- ✔️ 소송기록 열람 방식과 시간은 정말 정당했는가?
- ✔️ 정치 일정과 선고 일정이 우연이었는가?
- ✔️ 대법원의 모든 결정이 국민 앞에 투명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국민의 감시와 참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고 행동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