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생중계 안내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전례 없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입니다. 본 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청문회 생중계 시청 🔻
청문회 시청 안내
- 청문회는 2025년 5월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시작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리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 오늘 청문회의 주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오늘 청문회의 핵심 내용 요약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하고 판결했다는 이유로, 이를 정치적 개입으로 간주한 민주당이 주도해 개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문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판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반하며 곤란하다"고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6명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자체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석 요청된 증인들은 누구인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요청된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과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 대법원장 비서실장
- 사안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영준 변호사
- 서석호 변호사, 서보학 교수(경희대), 이준일 교수(고려대) 등 법조계 인사들
이 중 서석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 증인 출석 예정입니다.
오늘 청문회와 함께 상정된 법안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법안들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조희대 특검법’입니다. 이 법은 대법원장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사법부 수장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4심제까지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가?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대법원장 대상의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하며, 반면 국민의힘은 이는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 권장 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은 오늘 청문회 생중계를 꼭 시청해보시길 권합니다.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정치의 경계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고 싶은 시민
-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 감시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는 유권자
- 헌법과 삼권분립 원리에 관심 있는 법학도 및 사회과학 연구자
- 오늘 상정된 법안들이 향후 대한민국 재판 구조에 미칠 영향을 알고 싶은 전문가